법령 민법 제3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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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30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원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교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청주지법 2010. 5. 19. 자 2009카합807 결정
  [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] 항고[각공2010하,1033]
   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
   민법 민사집행법